한겨레

미국 하원은 26일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처음으로 명시한 기후변화법안을 극적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서는 전체의석 435석의 과반수인 218석에 단 한표 많은 219명의 하원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다.

기후변화법안의 하원 통과는 의료보험개혁과 함께 지구온난화 대책 마련을 2대 국내정책 우선과제로 설정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에게 중대한 승리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는 또 미국 의회 내에서 기후변화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음을 의미한다. 이날 표결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 44명이 212명의 반대표에 가세했고, 공화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상원의 경우 정치적 대립과 지역적 이해관계가 보다 첨예해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법안 통과 뒤 “과감하고 필요한 발걸음”이라고 평가하며 상원 통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

반대표를 줄이기 위해 애초 발의된 법안에서 상당부분 후퇴했지만, 이번 법안이 법으로 확정될 경우 미국의 에너지 생산과 판매, 소비에 엄첨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하원을 통과한 1300쪽에 달하는 법안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를 2005년 수준의 17%, 2050년까지 83%까지 감축하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12%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통해 8%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는 것을 뼈대로 하고 있다. 또 신축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2012년까지 39%, 2016년까지 50% 수준으로 높이며, 전기요금을 올리는 대신 저소득층에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표결에 앞선 토론에서 민주당은 이 법안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부분에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자리 법안’이며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역사적인 법안이라는 논지를 폈다. 반면, 공화당은 에너지 요금을 올리는 에너지 세금법안이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경제적 파탄으로 이끄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을 방문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던 엄청난 변화가 미국에서 일어났다”며 기후변화법안 통과에 지지를 표명했다. 이 법안 통과를 위해 강력한 로비활동을 벌여온 노벨평화상 수상자 앨 고어 전 부통령은 “이날 법안 통과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오늘 법안 통과는 상원과 기후변화에 대한 전지구적 해법을 논의할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논쟁을 위한 모멘텀을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