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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행정부 해군에 지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에 따라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검색을 거부할 경우 계속 추적해 기항하는 항구에서 해당국이 검색을 하도록 하는 ‘단호한 결의안 이행지침’을 해군에 지시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16일 보도했다.
이런 검문검색은 북한이 전쟁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한 강제검색에는 못 미치지만, 이런 지침이 시행된다면 미국이 수년 만에 취하는 가장 적대적인 대북 접근이 될 것이며 긴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신문은 평가했다.
관리들은 검색을 거부하는 북한 선박을 안보리에 보고하고 해군과 미국 정보기관들이 이 배를 추적해 기항을 허용하는 나라에 검색을 실시하도록 단호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리들은 검색을 거부한 북한 선박이 보급을 위해 그리 멀리 가지 못할 것이라며 검색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관리들은 또 정선 명령을 내리되, 강제승선의 군사적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이런 지침에 대해 미·중·러가 이미 협상한 내용이라고 밝혀, 이들 나라가 결의안 협상 과정에서 타협한 내용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해 한 관리는 중국 관계자로부터 “중국은 시행할 의사가 없는 결의안에는 서명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며, 북한 선박에 대한 재급유와 보급품 제공을 거부할 것을 요구한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중국도 동참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은 북한 선박이 사격을 가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충돌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의심 선박 검색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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