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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검증 가능한 포기 등
5개항 만장일치 채택
5개항 만장일치 채택
미국 연방 하원은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15일(현지시각) 전체 회의를 열어 북한에 대남 적대행위 중단과 핵프로그램 포기, 남북대화 복귀 등을 촉구하는 결의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5개항으로 된 이번 결의는 “북한은 한국에 대한 적대적 발언과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남북관계 증진을 위해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전면적 이행과 핵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한 포기, 핵확산금지조약(NPT) 조기 복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와 1874호 이행 등을 촉구했다.
미 하원은 결의에서 “미국은 남북대화와 협력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며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에 있어 한-미간 강력한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는 지난 3월31일 피터 킹(공화, 뉴욕) 하원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민주당 14명, 공화당 17명 등 31명의 의원이 공동제안에 참여했다. 결의는 그동안 북한의 2차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위로 인해 의회 내에서 더욱 강경한 결의안을 주장하는 공화당 쪽과 오바마 정부의 대북정책이 비판받는 상황을 우려한 민주당 쪽의 의견이 맞서 표류하다 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비교적 완화된 표현으로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미국 의회가 대북 결의를 채택한 경우는 많지만,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남북관계에 관한 특별결의안을 채택하기는 처음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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