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오바마 “많은 정보 근거없이 국민에 비공개”
전면 재검토 지시…비밀해제센터 창설 주문
전면 재검토 지시…비밀해제센터 창설 주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밀’의 벽을 허물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고위 보좌진과 정보당국에 “지난 수년간 너무 많은 정보가 국민들에게 공개되지 않았다”며 “전례없는 수준의 정보공개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에이피>(AP) 통신도 오바마 대통령이 “뚜렷한 국가기밀상의 이유 없이 정보들을 비밀로 남겨두기를 바라지 않는다”며, 국가기밀의 분류 기준과 유지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오바마는 이미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과 에릭 홀더 법무부 장관이 이끄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정보공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 뒤 ‘권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긴급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정보의 접근과 확산을 제한할 수 없다”는 내용이 권고안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오바마는 또 제임스 존스 국가안보보좌관에게 ‘국가비밀해제센터’ 창설도 주문했다. 그동안 기밀로 분류됐던 정부 문서들의 공개 범위와 절차에 대해 합리적, 효율적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같은 조처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지난 1월22일 (정부 기록물의) 공개 원칙을 천명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 통신은 현재 미국 정부에는 기밀정보 분류 표식만 107개나 되고, 관리 절차도 130개가 넘는다고 보도했다.
오바마의 적극적인 정보공개 방침에 대한 반발도 예상된다. 딕 체니 전 부통령은 지나친 정보 공개가 국가를 취약하게 할 것이라고 비난해왔다. 오바마 정부는 정보공개 원칙이 결코 국가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고문 허용’ 메모를 공개하면서 “나는 투명성과 책임의 가치를 확신하는 만큼이나, 미국이 때로는 정보전을 수행하고 국가안보 목적으로 분류된 기밀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믿는다”면서 반대파들의 우려를 일축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