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로에 섰다.

오바마 행정부로서는 국제사회의 설득과 압력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에 나설지, 아니면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조지 부시 전임 행정부처럼 외교적 노력을 배가하는 쪽으로 나갈지 선택해야 하는 순간을 맞게 된 것이다.

미국과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핵실험은 협상용이라기보다는 북한이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수순을 밟아나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한다. 또 지난해 뇌졸중으로 쓰러졌던 김정일 위원장이 불안한 내부체제 단속용으로 핵무장을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부시 전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연구원은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일으켜 세우기 위한 잘 짜여진 계획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분석이 힘을 얻게 되면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에 무게를 두어온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근본적으로 달라지게 된다. 압박과 외교의 선택 가운데 강경대응 쪽으로 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대북정책 재검토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출범 전 ‘단호한 직접 외교’를 외치던 오바마 행정부의 자세는 지난달 로켓 발사 이후 외교와 압력의 병행 쪽으로 변화의 조짐을 보였고, 이번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 쪽으로 모아지고 있어 변화 가능성도 없지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각) 성명과 육성을 통해 잇달아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행동으로 직접적이고 무모하게 국제사회에 도전하고 있다. 미국과 국제사회는 이에 맞서 행동을 취해야만 한다”고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 것은 이례적이다.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도 관련국 외무장관들과의 통화에서 “강력하고 단일한 접근”을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린 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가 부시 행정부 대북정책의 문제가 포용 부족이라고 진단하고 출범했지만, 이제는 압박이 부족하다고 깨닫게 됐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북한에 좋은 태도를 다시 가르치겠다는 단호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다짐했던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로켓 발사와 핵실험이라는 북한의 초강수에 직면하면서 부시 행정부와는 반대 반향에서 정책 전환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압박 수순이 북한으로 하여금 핵포기를 전제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 이 점이 오바마 정부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미사일 발사에 따른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이후 북한은 6자회담 거부를 선언했고, 2차 핵실험 이후 추가 제재가 이어질 경우 장거리 로켓의 재발사 등 추가 맞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없지 않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센터 소장은 “최근 몇달간 북한의 공격적 태도는 대외정책적 고려보다는 내부정치적 고려가 크다”며 “오바마 정부가 상황을 더는 악화시키지 않고 북한 지도부와 효과적으로 대화에 나설 수 있느냐가 문제 해결의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