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노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인 메디케어(노인의료보험)기금과 사회보장기금이 장기 경기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사회보장청이 12일 내놓은 보고서는 65살 이상 미국인들의 병원비를 지원하는 메디케어기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2년 이른 2017년 고갈되고, 사회보장기금이 지난해 예상보다 4년 앞당겨진 2037년에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입 감소로 인한 기금 고갈은 결국 의료 비용을 낮추려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장 개혁에 중요한 명분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개혁을 위한 새로운 재원 마련과 사회보장 기금의 장기적 안정이란 과제 사이에서 미국 정부는 난제를 떠안게 됐다.

보험이 아닌 과세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미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오래전부터 위기 경고를 받아왔다. 2007년 12월 시작된 경기침체로 570만명이 일자리를 잃으면서 메디케어와 사회보장기금의 주요 원천인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4월 현재 실업률은 25년 만에 최고치인 8.9%를 기록했다. 지난해 두 기금에 대한 지출은 1조달러 이상으로 연방예산의 3분의 1 이상이었다. 민영의료보험이 주축인 미국에서 메디케어 등 공적 의료보험은 30% 정도다.

두 기금의 위기는 현재 수혜자뿐 아니라 미래의 은퇴자와 납세자, 그리고 정치인들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다.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와 평균수명 연장은 이런 사정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메디케어의 수혜자는 지난해 4520만명에서 2018년 5880만명으로 늘도록 돼 있다.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메디케어의 파산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천정부지로 늘고 있는 의료보험 지출을 통제하는 것”이라며 “오바마 대통령의 전국민의료보험 구상은 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용을 줄이지 못한다면, 세금을 올리는 것밖에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다. 이는 오바마로 하여금 가구당 연간 의료 비용을 2500달러씩 줄이고, 연간 의료비 인상률을 1.5%로 억제하겠다는 의료보장 개혁안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근거가 될 전망이다. 이런 분위기 탓에 미국 의료협회와 병원협회 등은 10일 앞으로 10년간 의료비 인상률을 매년 1.5%씩 낮추겠다고 밝혔다. 의료 비용 절감 등 의료보장 개혁안에 대한 행정부와 의회 간 협의가 본격화하기 전에 의료업계가 선수를 친 셈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확대로 의료보험 확대 재원을 마련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회가 비용을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한적이나마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의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5천만명에 이르는 무보험자에 대한 의료보험 확대에 들어갈 비용을 10년간 1조5천억달러로 추산한다.

보험계리학회의 한 전문가는 “의료산업 사업자나 메디케어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들을 나눠져야 한다”며 “하룻밤 사이에 개선이 이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장 개혁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첫발을 내디딘 셈이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