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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켓 수터 후임자 ‘하마평’
고홍주 예일대 학장도 물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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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은퇴 의사를 밝힌 데이비드 수터(69) 미국 연방대법관 후임으로 누구를 고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터 대법관은 1990년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임명했지만, 보수 진영의 기대와는 달리 그동안 진보적 성향을 보여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후임으로 진보적 인사를 지명할 것이 확실해, 대법원의 보수(5명) 대 진보(4명)의 구도는 일단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진보적인 여성 법조인을 우선 순위로 꼽고 있다.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2006년 사임한 이후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75) 대법관이 유일한 현직 여성 대법관이다. 지난 2월 췌장암 수술을 받아 조기 은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긴즈버그 대법관은 지난달 여성 대법관 추가 임명을 촉구한 적이 있다.
200년이 넘는 미국 대법원의 역사에서 현직을 포함해 110명의 대법관 가운데 여성은 단 2명으로 여권이 크게 신장된 상황을 대변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08년 현재 여성 연방판사는 전체의 4분의 1인 200여명이고, 주대법원장은 3분의 1이 여성이다. 로스쿨 학장의 5분의 1이 여성이고, 로스쿨 졸업생의 48%가 여성이다.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에서 대법관 후보가 나올 가능성도 높다. 그동안 히스패닉과 아시아계는 단 1명의 대법관도 배출하지 못했다. 선거라는 정치적 요소를 고려할 때 미국 내 유권자 비율에서 아시아계를 월등히 넘는 히스패닉계가 낙점될 가능성이 짙다.
한국계인 헤럴드 고(54·한국명 고홍주) 예일대 법대학장도 거론되고는 있으나, 법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없고 국제법 전문가라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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