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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지상환 재조정 등 내달부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8일 경제위기를 몰고온 부실 모기지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2750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주택 소유자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모기지 상환에 어려움을 겪거나 주택압류 위기에 처한 900만 주택 소유자들을 구제하려는 것이다.
전날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법에 서명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부실 모기지 사태로 주택압류가 극심한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번 조처가 주택 소유, 중산층,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해체하고 있는 경기하강 기조를 완화하고, 주택압류를 줄여 주택가격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의 뼈대는 △주택가격이 하락해 담보부족으로 모기지 상환 재조정이 어려워진 400만~500만 주택보유자들의 모기지 상환 재조정을 지원하고 △모기지 대출은행 등에 750억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300만~400만가구의 주택압류를 막고 △공적 모기지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천억달러를 추가 지원해 모기지 조정으로 인한 금융기관 부담을 줄인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는 다음달 4일부터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시행된다.
소비자단체와 일부 금융기관은 애초 예상했던 500억달러 규모를 크게 웃도는 이번 대책에 환영을 표시했다. 미국내 모기지 대출 10건 중 1건은 파산 또는 주택압류 위기에 처해 있어,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3년 안에 약 600만 주택소유자가 집을 잃게 될 것으로 전망돼 왔다.
이런 대규모 지원안에도 불구하고, 주택압류를 모두 막을 수는 없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가장 문제가 심각한 2차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고, 대출조건 변경으로 금융기관들의 수입이 줄어 부실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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