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취임 2주도 안돼 각료 지명자들의 탈세 문제로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자신의 ‘정치적 대부’인 톰 대슐(사진) 보건장관 지명자의 사퇴를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내 실수를 내 책임으로 받아들인다”고 인정했다. 그는 <엔비시>(NBC) 방송 인터뷰에서 “정부는 납세 의무에 있어서 유명인사와 일반인들 사이에 이중기준이 없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시는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측근들에게 관대한 이중잣대를 용인했던 데 대해 사과한 것이다.

대슐 전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의회와 국민들의 전적인 믿음 속에 업무를 수행할 지도자가 필요하지만, 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사퇴했다. 그는 의료보험 개혁의 적극적인 지지자로만 남겠다고 밝혔다. 대슐은 14만6천달러에 달하는 탈세 사실이 불거졌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 속에 지난 2일 상원 재무위 청문회에 나섰다가 공화당 의원들의 날선 질책을 받아야 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자진사퇴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진보적 성향의 <네이션>도 강하게 비판했다. 그의 사퇴는 946.69달러의 적은 액수지만 탈세 논란에 휘말린 낸시 킬퍼 백악관 관리예산처(OMB) 부처장 겸 성과효율 감독관 지명자가 자진사퇴한 직후 이뤄졌다.

다음달부터 본격추진하려던 오바마 정부의 의료보험 개혁은 그 총책을 맡은 대슐의 낙마로 추동력을 상실할 것이 확실시된다. 고위직 지명자들의 탈세 문제는 오바마 정부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공화당은 “민주당이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세금을 방만하게 사용하려 한다”며, 오바마 정부의 최대 과제인 대규모 경기부양법안에 반대하는 논리로 활용하고 있다. 군수산업체 로비스트 경력의 윌리엄 린 국방부 부장관 지명자 등 로비스트 경력의 고위직들도 추가 낙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라스무센리포트가 이날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지지는 지난주 45%에서 42%로 떨어졌고, 오바마 대통령의 지도력에 대한 ‘강력한 지지’도 37%로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