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경제 살리기의 첫 행보를 힘겹게 내디뎠다.

미국 하원은 28일(현지시각) 오바마 행정부가 제출한 819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법안을 찬성 244표, 반대 188표로 통과시켰다. 전날 오바마 대통령이 전례없이 의회를 방문해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했지만,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 11명이 오히려 공화당에 동조했다.

앞서 재정지출을 줄이고 감세를 확대한 4750억달러 규모의 공화당안은 270 대 159표로 부결됐다. 오바마 대통령의 초당적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날 하원은 하루 종일 찬반토론을 벌이며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상대편에게 돌렸다. 표결도 철저하게 의석 분포에 따라 갈렸다.

2750억달러 규모의 감세와 5440억달러 규모의 재정지출을 포함한 경기부양 규모는 현재 의회가 논의 중인 한해 연방예산 규모와 맞먹는 역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 법안은 최종 경기부양법안의 ‘초안’에 불과하다.

상원은 지난 26일 공화당 쪽의 감세 확대 요구를 수용해 9000억달러 규모로 확대된 별도의 부양법안을 마련하고, 다음주 표결할 예정이다. 이후 상·하원은 두 법안의 차이에 대한 조정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을 다음달 다시 표결에 부친다. 상원에서 독자적인 법안처리가 가능한 60석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56석·무소속 2석 포함 58석)은 공화당 상원의원 2명 이상의 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하원 통과를 환영하는 성명에서 당파적 분열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경기부양법이 수백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화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상원에서 법안 수정이 이뤄지길 기대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 저녁에도 민주·공화 양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다시 초대해 초당적 협조에 공을 들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27일 상·하원 공화당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수정안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람 이매뉴얼 백악관 비서실장도 27일 공화당 중도파 의원 11명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설득작업을 벌였다.

상원안은 하원안에 포함되지 않은 중산층 세금감면을 위한 대체최저한세(AMT)를 수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부양법안의 한도로 설정한 8500억달러를 이미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다른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가 확대돼, 타협안 마련에 진통이 예상된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