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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인수위에 건의서
자동차·노동법 문제삼아
자동차·노동법 문제삼아
미국 최대 노조인 전국노동자총연맹-산업별노동조합(AFL-CIO)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 자동차 관련 조항의 재협상과 한국의 노동법과 노동관행의 개선 없이는 의회 비준을 추진하지 말 것을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행정부에 촉구했다.
노총-산별노조는 최근 오바마 인수위에 제출한 경제통상 정책에 관한 정책 건의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고 통상전문 주간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가 11일 보도했다. 노조 쪽은 자동차 관련 조항의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노동법과 노동관행의 구체적인 개선 내용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노조 쪽은 또 새로운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당분간 미룰 것과 함께, 현재 발효 중이거나 계류 중인 자유무역협정은 재검토하고 바로잡을 것을 새 행정부에 촉구했다. 노조 쪽은 자유무역협정의 검토 대상으로 국내 고용 및 임금에 끼치는 영향, 양국간 무역 및 투자실태, 노동자 권리, 환경기준 및 실태, 소비자 안전, 이민에 끼치는 영향 등을 꼽았다.
인수위가 밝힌 ‘오바마-바이든 플랜’에서는 좋은 노동·환경 관행을 확산시키는 데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할 것과 북미자유무역협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나, 2007년 5월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합의한 노동·환경기준을 지칭하는지 등에 대해선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 오바마를 공식 지지한 노총-산별노조의 자동차 관련 재협상과 노동·환경 조항의 강화 요구는 오바마 진영의 공약인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더욱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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