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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발행 효과없어 초비상
지난해까지 총 누계 10조달러(1경3280조원)를 넘어선 미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새로 출범하는 오바마 행정부에 ‘시한폭탄’으로 다가오고 있다. <워싱턴 포스트>는 3일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등 재정지출 확대로 인해 미 연방정부의 올 회계연도 재정적자가 2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오바마 정부가 전례 없는 대규모 적자를 메울 재정 확보 시험대에 섰다고 보도했다. 2조달러로 부채가 늘어날 경우 미 연방정부의 채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53%에 이르게 된다.
미 재무부 채권은 상대적 투자 안정성으로 투자자를 끌어들였으나, 채권 금리가 역사상 최저로 급락하면서 돈을 사실상 공짜로 빌려주는 꼴이 돼 일부 단기 투자자는 투자를 계속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미 정부는 지난해 9월 끝난 2007회계연도에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 대출)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거의 1조달러를 사용했고, 오바마 정부와 의회는 85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협의 중이다. 그러나 경제활동 위축 우려 때문에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은 할 수 없어, 추가로 재무부 채권을 발행해야 할 형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세계 경기후퇴가 심화되면서 일부 채권국들이 자국 경제에 대한 투자를 위해 채권의 현금화를 시도할 수 있고, 채권을 사들이더라도 좀 더 높은 이자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해 미국 정부가 부채에 대해 지급한 이자는 2500억달러였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오바마 행정부는 늘어나는 채무를 방치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러지 못할 경우 재무부 채권에 대한 시장 심리와 달러 가치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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