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파산으로 치닫는 미국 자동차업계에 대한 구제금융안이 사실상 내년 1월 취임하는 다음 의회·행정부의 과제로 미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와 노조의 방만했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여론은 날로 확산되고 있다.

미 상원은 지난달 통과시킨 금융권 구제금융 자금 7천억달러 가운데 250억달러를 자동차업계 지원으로 ‘용도변경’하는 법안을 놓고 17일(현지시각)부터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민주당 쪽이 주도한 이 법안은 자동차업계 유동성 공급을 위해 5% 이자로 대출해주되 이익을 정부와 공유하는 조건을 뼈대로 한다. 상원은 18일부터 자동차업체 경영진과 전미자동차노조(UAW)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 뒤, 이르면 19일 표결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법안 통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의원 전원(48명)이 동의해도, ‘무난한’ 상원 통과를 위해 필요한 최소 의원 수(60명)에 미치지 못한다. 공화당 쪽에서 지지를 밝힌 의원은 2~3명에 불과하다. 복잡한 지역·성향 이해관계 탓에 민주당 의원 전원의 동의도 장담할 수 없다. 상원 통과가 확실하지 않으면 하원도 표결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토모티브연구소의 데이비드 콜 회장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새 의회의 계획을 기다려보는 게 가장 이성적인 접근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자력으로 회생할 수 없는 자동차업체를 파산시키고 강도 높은 구조조정의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뉴욕 타임스>는 18일 “지출이 과도한 제너럴모터스(GM)에 지금 100억달러를 줘도 내년 2월 전에 소진해버릴 것”이라며 “파산 보호는 나쁜 게 아니며, 평소 경영 환경에서 결코 시도할 수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한다”고 분석했다. 지엠 회생을 위해선, △크라이슬러와 인수·합병해 회사를 재편하고 △고용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연비 효율 높은 차량을 개발하고 △경영진을 교체하는 등의 조건을 전제로, 파산 신청과 채권단 경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몇 년 사이 미국 자동차업계가 보인 행태에 대한 사회적 실망감이 ‘파산시켜라’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지엠과 포드, 크라이슬러 등 3대 미국 자동차업체(빅3)는 연비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는다. 고유가에 허덕이는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한 셈이다. 현재의 빅3에는 1980년대 크라이슬러의 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리 아이어코카 전 회장과 같은 ‘스타 리더십’도 없다. 릭 왜거너 지엠 회장의 31년 지엠 경력은, 최근 1년 만에 10분의 1로 추락한 주가 급락으로 빛이 바랬다. 전미자동차노조가 주도해 해직 노동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게 한 ‘직업은행’ 제도는 다른 산업 노동자들의 위화감을 불러왔다. 빅3 쪽에서 ‘자동차의 파산은 미국 경제의 위기’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막대한 업계의 고용을 담보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결코 곱지 않다.

지엠과 크라이슬러는 로스앤젤레스 모터쇼의 참가 규모를 축소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다. 포드는 최근 파산할 경우 지역에 미칠 여파의 범위와 실직 규모를 가늠해보는 사내 보고서가 유출돼,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