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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실업률 8%초과 전망에도
보조금·실업수당 갈수록 ‘팍팍’
보조금·실업수당 갈수록 ‘팍팍’
금융위기 이후 수많은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지만, 느슨해진 사회적 안전망이 경기침체 충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낼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가 16일 보도했다.
미국의 10월 실업률은 6.5%로, 내년에는 8%를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경기침체의 충격으로 휘청거리는 미국 가정들이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일은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가 ‘웰페어 캐딜락’(무자격자인데도 정부의 빈곤층 원조 자금을 받으며 사치스런 생활을 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을 뿌리뽑는다며 ‘웰페어 개혁’을 실시한 이후 수혜 자격이 무척 까다로워진 데다, 직업훈련이나 주택 보조금 제도 등도 잇따라 축소된 탓이다.
예산·정책우선센터(CBPP)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주 정부들이 웰페어(빈곤층 복지 혜택) 규제를 강화하면서 극빈층 중 실제로 웰페어를 받은 이들은 40%에 불과했다. 웰페어 수혜자가 80%가량이었던 1981~82년과 1990~91년 경기침체 때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실업수당 받기도 어려워졌다. 미국진보센터(CAP) 등이 지난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실업수당을 받은 미국인은 전체 실업자의 37%에 그쳤다. 제이콥 해커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정치학과) 교수는 “사회 안전망은 노동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늘고 있는 상황에 맞춰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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