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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하이오, 제설작업 규모 축소
뉴욕, 공무원 휴일 조정 예정
뉴욕, 공무원 휴일 조정 예정
월가 금융권에서 자동차 업계로 확대되는 미국의 경제위기가 공공 영역으로까지 ‘마수’를 뻗치고 있다.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 위기에 빠진 주 정부들이 공공 사업 축소에 나선 것이다.
오대호 연안의 미시간주 정부는 초과근무 수당 지출을 줄이기 위해 올 겨울 제설작업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라고 <뉴욕타임스>가 17일 보도했다. 오하이오주는 실업 수당 지급 재정 확보를 위해, 26년 만에 처음으로 연방정부에 자금 지원을 요청했다.
플로리다와 앨라배마 등에서는 대학급 주립 교육시설들이 등록금을 9~15% 인상할 계획이다. 자금 사정이 최악인 것으로 알려진 캘리포니아주 정부와 월가를 끼고 있는 뉴욕주 정부는 건강·교육 분야 재정 지출을 줄이고, 공무원 휴무일 조정을 위해 의회와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연구기관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올 회계연도 재정흑자를 기록할 곳이 10여개주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나마 석유·광물 등 천연자원이 많은 서부 지역들이 올초 유가 급등 덕에 흑자를 기록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주 정부들의 수입은 잇따라 줄고 있다. 금융위기로 이자소득세 수입이 감소했고, 소비시장 침체 탓에 판매세 수입도 줄었다. 실업 인구가 늘면서 주민들은 더이상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금융권에서 시작된 위기가 실물로 옮겨가면서 세금 수입원은 하나씩 계속 사라지고 있다.
주 정부들이 내놓아야 하는 공공 지출은 외려 늘어날 전망이다. 실업이 늘어나면, 실업 급여 규모나 저소득층·노약자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가입도 늘어난다. 19개 주는 앞으로 11개월 안에 실업 보험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며, 석달을 버티지 못할 곳도 다섯 곳이나 된다고 전국고용법계획(NELP)은 분석했다.
신용 경색으로 채권 발행마저 어려워진 주 정부들은, 연방정부 재원 조달이나 세금 인상 등으로 재정 부족을 해결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모든 주를 지원할 수 있을지, 각 주 의회가 세금 인상을 통과시킬지도 미지수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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