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동차 업체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신구 행정부의 대립 속에 미국 자동차 업체가 말라가고 있다. 내년 1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 취임 이후로 구제금융이 미뤄질 경우, 제너럴모터스 등의 파산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구제금융을 둘러싼 민주-공화 양당간 공방의 표면에는, 월가를 구제하기 위해 지난달 의회가 통과시킨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TARP) 7000억달러를 자동차 업계에도 허락할지 여부의 문제가 놓여 있다. 현재 상·하원 다수당인 민주당은 7000억달러 가운데 250억달러를 3대 자동차업체(빅3, 지엠·포드·크라이슬러)에 긴급 대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치권 논의는 이르면 17일부터 상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조지 부시 행정부는 금융권 구제금융의 ‘남용’이 다른 업계의 구제금융 요구를 촉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대신 지난 9월 의회가 통과시킨 빅3에 대한 250억달러 규모의 채무보증을 ‘변통’하자고 주장한다. 이 채무보증은 긴급 유동성 자금이 아니라, 미국 자동차 업계의 ‘장기적 생존’을 위해 연비 효율이 높은 모델을 이른 시일 안에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이다.

전통적으로 노동계를 주요 표밭으로 삼는 민주당은 자동차 업계의 막대한 고용 규모에 신경이 곤두서 있다. 현재의 유동성으로는 올해를 버틸 수 없을 것이란 진단을 받고 있는 지엠이 파산할 경우, 그 여파는 310만명 규모의 자동차 업계 전반에 퍼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지엠이 쓰러지면 실직 연금 지급과 공장지역 경기부양 예산 등으로 정부가 최고 2000억달러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모두 고스란히 차기 오바마 행정부의 몫이다.

민주당이 의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의석수를 가늠하며 다급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가운데, 공화당과 부시 행정부는 민주당의 태도를 ‘당파적’이라고 비난하고 ‘장기 생존’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데이나 페리노 백악관 대변인은 15일 “(월가 구제금융 7000억달러는)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고 강화하려는 애초 의도된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자동차 업계의 장기 생존을 위해 합의된 자금안은, 의회가 다음주 시작되는 회기에서 통과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로운 구제금융이 불발로 끝나고 지난 9월 통과된 채무보증을 앞당기는 쪽으로 정치권의 의견이 모이면 빅3의 파산은 막을 수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채무보증안에는 2005년 모델에 견줘 연비 효율을 125% 증가시켜야 하고, 재정적으로 개발 과정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전제 조건이 따라붙어, 현실적으로 이를 만족시킬 수 없는 빅3는 ‘구제받지’ 못할 것으로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가 14일 분석했다.

지엠 등 자동차 업계는 구제금융을 유치하기 위해 필사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 백악관이나 인수위원회, 의회와 정부를 막론하고, ‘기간산업 포기 불가’의 논리를 내세워 시급한 자금 투입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엠의 한 고위 관계자는 “올해 안에 유동성 공급이 점점 더 낙관적이라는 보고가 있었다”고 말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5일 전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