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정부가 모기지 연체로 주택차압 위기에 몰린 개인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다.

미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국책 모기지 업체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보유한 모기지의 상환 조건을 완화하는 ‘합리적 대출조건 변경’(SLM) 대책을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한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이 대책은 90일 이상 모기지를 연체했거나 집값의 90% 이상을 대출받은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모기지 상환 금액을 가구당 월 소득의 38%를 넘지 않도록 재조정해준다. 또 대출금 상환 기간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조건으로도 대출금을 갚기 어려운 가구에는, 일정 기간 동안 이자율을 3% 수준까지 낮춰주거나 원금 일부의 상환을 연기해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미 정부는 미국 전체 가구의 58%(3100만건)에 해당하는 모기지를 보유·보증하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이 선제적으로 대출 조건을 변경함에 따라, 다른 모기지 업체들도 비슷한 조처를 취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정부에 앞서 일반 금융 기관들도 주택압류 방지책들을 내놨다. 씨티그룹은 모기지 대출로 구입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안정적 수입원이 있어 대출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이들에 대해서는 주택차압을 중단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연체 가능성이 있는 50만명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이자율 조정이나 원금 축소, 대출 기한 재설계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이피(JP)모건체이스 역시 지난달 700억달러 규모의 모기지의 대출 조건을 변경해 40만명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올해 초 모기지업체 컨트리와이드 파이낸셜을 인수한 뱅크오브아메리카(BOA)도 내달 1일부터 40만명에 대한 대출 조건을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조처만으론 금융위기의 근원이 된 모기지 부실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란 비판이 거세다. 월가의 금융 기관들과 일반 모기지 사업자들이 보유한 부실 모기지에 대한 해법은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에이피>(AP) 통신은 이번 정부 대책이 체납 대출의 20% 밖에 해당되지 않는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의 모기지에만 적용된다는 한계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1조8천억달러에 달하는 부실 대출의 80%는 일단 하나로 묶인 뒤 여러 개로 쪼개져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팔렸는데, 이런 대출들은 정부 새 대책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라 베어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의장은 이번 계획이 “상환 어려움에 처한 모기지에 대한 대규모 조정이라는 당면 과제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하고, “정부가 어려움에 처한 은행들에 대한 자금 지원과 더불어, 더 근본적으로 상환불능 상태에 빠진 모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부분 자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애 기자 hongby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