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실업수당 확대·공공 일자리 창출 등 포함
자동차업계 지원 ‘친환경 재편’과 맞물려
민주, 부시정부에 “추가 부양책 승인하라”

군불때기에서 직접 수혈로!

1929년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을 물려받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가계와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방침을 분명히하고 나섰다.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도 적극 거들 태세다.

오바마 당선자 쪽의 이런 방침은 시장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정부 개입 최소화와 간접 지원을 강조해 온 미국의 기존 정부 정책을 완전히 뒤집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주류 경제학의 통설과도 정반대 방향이다. 당장 백악관은 오바마의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오바마 당선자는 8일(현지시각) 당선 이후 첫 라디오 연설에서 “경제위기를 맞아 한순간도 허비할 시간이 없으므로 내년 1월20일 대통령 취임과 함께 새 정부가 바로 경제 살리기에 착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앞서 7일 시카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백악관과 의회에 공공 일자리 창출과 자동차 산업 지원을 위한 경기부양책의 승인을 촉구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오바마 당선자는 차기 행정부가 △일자리 창출 △금융시장 안정화 및 주택 보유자 지원 △중산층 구제·육성 △장기적 경제체질 강화 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실업수당 확대, 푸드스탬프 기금 확충, 사회기반시설 프로젝트, 저소득층 의료보조, 자동차 산업에 대한 250억달러 규모의 추가 저리융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계층에 대한 증세와 저소득층 감세, 실업수당 확대는 가계와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부의 재분배’에 가깝다.

오바마 당선자는 앞서 선거공약으로, 담보대출금을 못 갚는 가구에 대한 주택 압류 처분 90일 유예, 모기지 파산규정 완화, 모기지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공제 확대, 100억달러 규모의 주택압류 방지기금 조성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가구당 500~1000달러의 세금 환급, 기업의 신규고용 1인당 3천달러 세제 혜택도 파격적이다. 특히 파산법정에 모기지 파산 선고의 재량권을 주는 것은 공화당이 계속 입법을 반대했을 만큼 논란의 여지가 크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추가 융자 방침도 구제금융 대상이 아닌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실탄’ 지원이다. 이는 오바마 당선자의 경제정책의 뼈대인 ‘청정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재편 구상과도 맞물려 있다. 오바마 당선자는 부시 정부에 자동차 업계가 연료 효율적인 자동차 생산 설비를 갖출 수 있도록 지원을 서둘러줄 것을 요구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8일 보도했다.

백악관 쪽은 고개를 돌렸다. 토니 프래토 백악관 대변인은 7일 “정부는 어떤 입법안도 검토하겠지만 민주당이 제시한 경기부양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대규모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도 완결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즉각 반격에 나섰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추가 경기부양 법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의회의 레임덕 회기에 불참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부시 대통령이 8일 주례 라디오 연설에서 “의회가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과의 자유무역협정에 비준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한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오바마 당선자는 10일 백악관을 찾아 조지 부시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어서, 경제위기 대응책을 두고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