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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국·중남미

‘오바마의 최악 정책’ 10개 선정

등록 2008-09-03 18:24수정 2008-09-03 19:22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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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비축유 방출·애국기업법 신설…

전당대회 등을 거치면서 미국 대선후보의 정책이 구체적인 모습을 띄어 가고 있다.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 인터넷판은 3일 미국의 이해를 바탕으로 버락 오바마 민주당 대선후보의 정책제안 가운데 최악의 10개를 뽑아 소개했다.

△북미자유협정(NAFTA) 재협상=수년이 걸리고 캐나다·멕시코도 유리한 협정을 맺고자 할 것이 뻔하다. 지금 협정을 고쳐 미 북동부 제조업 벨트를 살리겠다는 제안은 옳지 않다.

△미-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FTA) 반대=오바마는 노조에 적대적인 콜롬비아 정부와 협정을 맺는데 반대하지만, ‘마약과의 전쟁’에서 콜롬비아 정부의 협력을 얻기 위해선 필요하다.

△ “파키스탄 내 테러리스트 기지 직접 폭격” =군사 행동은 확실한 정책처럼 보이지만 파키스탄의 주권을 침해하는 발언은 가장 피해야 할 일.

△ “이란 대통령과 조건없이 만나겠다” =부시 행정부도 평양과 협상을 했듯이 적절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제조건 없이 정상과 협상을 하겠다는 건 전혀 다른 문제다.

△애국기업법 제정=오바마는 미국 내 직장을 해외로 옮기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줄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겐 혜택을 주는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업의 영업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정책이 좋은 경제 정책이라 할 수 없다.


△석탄액화연료 지원=석탄액화연료가 석유에 비해 2배 많은 온실가스를 방출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유가가 떨어지면 금방 타격 입을 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바보 짓이다.

△연 소득 5만 달러 이하 노인 대상 소득세 폐지=노인 인구 대부분은 이미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쪼들리는 젊은 부부들보다 노인이 세금 면제를 받아야 할 필요가 더 있다고 보기도 힘들다.

△바이오연료 보조금 확대=바이오연료가 식량 가격 상승, 삼림 파괴 등을 부추겼다는 연구 결과는 많은 반면 지구온난화를 줄였다는 증거는 희박.

△석유 기업에 초과이윤세 부과=(고유가라는 병의) 원인이 아니라 현상을 공격하는 정책. 석유 기업들이 초과 이윤으로 더 많은 유전 개발에 힘쓰도록 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

△전략비축유 방출=단기적으로 유가를 떨어뜨릴지 모르지만 소비자들의 석유 의존도를 유지시켜 아무 것도 고치지 못하는 정책.

권오성 기자 sage5t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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