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민주당은 강력한 한미동맹 유지 및 북한 핵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지 등을 다짐하는 정강정책 초안을 채택했다.

민주당 정강위원회가 지난 9일 채택한 ‘미국의 약속을 새롭게 하며(Renewing America’s Promise)’라는 제목의 2008년 정강정책 초안은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차기 미 행정부의 한반도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정강정책은 아시아정책과 관련해 아시아에서 적극적 개입을 통한 선도적 역할을 다짐하면서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과 “강력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강정책은 또 “미국은 양자합의, 간헐적인 정상회담, 임시적인 외교적 제도 같은 것을 뛰어넘어 아시아에서 보다 더 효율적인 틀을 갖춰야만 한다”고 밝혀 유럽식 다자안보협력기구와 같은 다자안보기구 구상을 시사했다.

정강정책은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항목의 세부항목으로 북핵 문제를 따로 언급하면서 “북핵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종식을 위한 외교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밝히면서 검증에 강조점을 뒀다. 정강정책은 구체적으로 △북한과의 직접외교를 계속해 나갈 것과 △검증가능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모든 합의가 전면 이행되도록 6자회담을 통해 당사국들과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강정책은 한미자유무역협정과 북미자유무역협정에 관련해 경선과정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의 반대 의사 표명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는 대신 민주당의 통상정책을 재확인하는 데 그치는 등 표현이 다소 완화됐다. 정강정책은 미국의 수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시행 가능한 국제적인 노동 및 환경기준을 포함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서는 협상에 나설 것이라며, 북미자유무역협정을 수정을 위해 캐나다·멕시코와 협력한다는 수준에 그쳤다.

이번에 채택된 민주당 정강정책 초안은 전반적으로 오바마의 중도적 정책을 담고 있지만, 전국민의료보험제와 여성의 권리 항목을 신설하는 등 경선에서 진 힐러리 쪽의 입장을 반영했다. 정강정책은 이밖에도 △16개월내 이라크 철군 △낙태권리 인정 △강경하고 실제적이고 인간적인 이민정책 △공격용 총기 규제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 등의 정책을 담았다.

54쪽의 이 초안은 이달말 콜로라도 덴버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정식채택될 예정이다. 정강정책은 대선후보와 차기 대통령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당선 이후 정책 방향을 짚어볼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