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독도 문제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라고 국무부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행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계연합간 협의 자리에 참석해 연설한 뒤 이 대사를 잠시 면담한 자리에서 “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이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에게 이 문제를 들여다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주미대사관이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독도를 한국령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했던 미국 지명위원회(BGN)의 독도 영유권 표시 변경 조처가 원상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도 이날 이 대사와의 면담에서 미국 지명위의 독도 영유권 표기변경 조처에 대해 “적절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힐 차관보는 이 대사가 지명위의 조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원상회복을 포함한 적절한 조처를 조속히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자, 힐 차관보는 한국 쪽의 처지에 이해를 표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고 주미대사관 쪽이 전했다. 이날 면담에는 국무부 소속 지리학자 겸 지도학자인 레오 딜런, 레이 밀레프스키 국경 및 주권문제 담당관 등이 동석했다.

한편, 지명위원회가 독도에 대한 ‘주권 미지정’ 표시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 22일인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미국의 국외지명 표기 사이트인 국가지리정보국의 사이트(http://earth-info.nga.mil/gns/html/namefiles.htm)는 지난 22일 독도를 포함해 9곳의 영토분쟁지역의 지명에 대해 ‘주권 미지정’ 결정을 내린 것을 밝히고 있다. 지명위는 지난해 6월11일 산하 외국지명위(FNC) 351차 회의에서 영토분쟁 지역에 ‘주권 미지정’ 코드를 적용하기로 하고, 중국과 베트남이 다투는 ‘파라셀 군도’와 중국과 일본이 경합하는 ‘스프라틀리 군도’, 러시아와 일본의 영토 분쟁 대상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 4도)를 예시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이트에서 독도의 영토주권이 ‘주권 미지정’으로 변경된 반면, 파라셀 군도 등 다른 지역은 ‘주권 미지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지명위와 지리정보국이 유독 독도의 경우에만 ‘주권 미지정’으로 바꾸고 분쟁 중인 다른 지역은 주권 미지정이라고 바꾸지 않은 점은 “정부 정책과의 일관성 차원에서 지명을 재정리했다”는 지명위의 설명과 모순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