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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디펜던트 “2백억 달러 정부자산 압류 으름장”
미국이 연방준비은행에 있는 거액의 이라크 정부 돈을 볼모로 이라크 점령 미군의 주둔을 무기한 연장하는 협정 체결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6일 “미국이 200억달러(20조4600억원)에 이르는 미국 내 이라크 정부 소유의 외화를 이용해 이라크 정부에 새로운 군사협정의 조건들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이라크 외화는 현재 미국 대통령령으로 법적 압류로부터 보호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 쪽은 이라크와의 협상에서 올해로 만료되는 유엔의 치안 위임업무가 다른 협정으로 대체되지 않으면 이라크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 면제도 효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
이라크는 1990년 사담 후세인 정권 시절 쿠웨이트 침공 이후, 유엔헌장 제 7장 ‘평화에 대한 위협, 평화 파괴 및 침략행위에 대한 유엔의 집단적 조처 조항’에 의거해 국외자산 압류 등 국제 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다. 사우디, 쿠웨이트 등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포함해 국가 부채도 최소 800억달러에 이른다. 미국 협상단은 이라크가 유엔헌장 7장의 제재로부터 벗어나는 비용은 미국과의 새로운 ‘전략적 동맹’ 협정에 서명하는 것이라며 이라크를 몰아세우고 있다.
앞서 5일 이 신문은 단독입수한 정보를 인용해 “(미국과 이라크 정부가) 바그다드에서 비밀협상을 진행 중이며, (이 협상은) 오는 11월 미국 대선 결과와 상관 없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점령을 무기한 지속시킬 수도 있다”고 폭로했다.
협상 조건에는 △영구주둔 기지 △군사작전 수행 △이라크인 체포 △이라크 내 면책특권 등 하나같이 폭발적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이 포함돼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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