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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교역반대’ 상원의원들 법안 발의
미국 민주당 내 ‘교역 반대론자’들이 현행 무역협정의 전면 재검토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미국 언론들이 4일 보도했다.
셰로드 브라운 오하이오주 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번 법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반대하는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직후 발의돼 눈길을 끈다.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부는 모든 무역협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노동·환경·식품안전성의 구체적인 기술 등 법안이 제시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협정은, 의무적으로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이 끝날 때까지 새로운 교역협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때문에 현재 진행중인 협상은 2년 가량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
브라운 의원 쪽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바마가 대선에서 당선되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밝혔다. 미국에게 나프타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의 무역협정인 한-미 에프티에이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법안이 올해 안으로 통과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시비에스>(CBS) 방송은 내다봤다. 오는 11월 대선·총선을 앞두고 인지도를 높이고 영향력을 키우는 게 목표란 설명이다. 발의 의원들은 오바마는 물론 그와 경쟁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도 정책적 교감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의회·백악관이 근로자·기업가·국가가 혜택을 보는 무역협정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는 배경도 강조했다.
한편, 전미제조업협회(NAM) 프랑크 바고 부의장은 일간 <플레인 딜러> 인터뷰에서 외국과의 교역 반대가 미국의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비난하며, “멍청한 법안”이라고 깎아내렸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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