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북한과 대화 강조속 “핵문제 양보없는 접근”
한-미 동맹 중요성 인식…FTA는 “재협상”

버락 오바마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의 한반도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은 민주당 주류와 큰 차이가 없다. 조지 부시 행정부의 힘을 앞세운 일방주의에 반대해 다자주의와 대화를 강조한다. 오바마는 북한·이란의 핵문제 해결을 위해 이들 나라 지도자와도 조건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열린 자세가 상대적으로 돋보인다.

이라크전 등에 가려 그의 한반도·아시아정책은 아직 구체성을 띠고 있지 않지만, 이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오바마 진영에 아시아 정책을 자문하는 전문가그룹의 한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의 외교정책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이전 정부의 외교정책을 전면 부인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시 행정부에 비해 아시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했다.

북핵 문제에서 오바마는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단호하고 양보 없는 접근”을 강조한다. 오바마는 현재 진행 중인 북핵 6자 회담이 완전하지는 않지만, 6자 회담이 거둔 성과를 부정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6자 회담을 다자간 안보체제인 동북아안보기구로 확대하는 구상에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6자 회담 같은 임시 협의기구나 부정기적 정상회담, 양자 협의체를 넘어서는 효과적인 외교 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핵 없는 세계를 위해 적국의 지도자도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해 ‘통큰 합의’(빅딜)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점을 내비쳤다.

한-미 동맹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시 행정부와 비슷하다. 그는 지난 2월 상원 외교위에서 “앞으로도 한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 등과 돈독한 동맹을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양국간 핵심 현안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선 매우 비판적이다. 자동차와 농산물 분야에서 미국에 매우 불리한 협정이므로 한국 쪽의 양보를 더 얻어내는 식으로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그의 집권은 미국 내 협정 비준을 더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그의 아시아정책 자문그룹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일했던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센터 소장과 모나 섯펀이 이끌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아시아정책을 담당할 이들은 대부분 중국·일본통이다.

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