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인 존 매케인 상원의원이 27일 최근 두드러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 협상태도를 비판하며 강경 기조를 분명히 했다.

매케인은 이날 무소속 조지프 리버맨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월스트리트저널> 아시아판에 기고한 ‘미국의 아시아정책 쇄신’이란 글에서 북한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폐기’(CVID) 원칙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했다. 2000년 대선에서 앨 고어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였던 리버맨 의원은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됐으며,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등 매케인과 성향이 비슷하고 친분이 두터워 매케인의 러닝메이트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매케인은 “6자회담에서 합의한 이런 핵폐기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 2006년 북한의 핵실험 이후 통과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서 유용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며 최근 북핵 합의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제재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제적 범죄기업과 비밀 핵무기프로그램, 대규모 수용소 체제를 유지한 독재자와 무조건적이고 제한없는 협상을 약속함으로써 우리 최고지도자에 대한 동맹국의 신뢰와 존경을 내팽개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뿌리깊은 대북 불신을 드러냈다. 그는 아시아정책에서 동맹관계를 최우선시할 것을 강조하면서 “일본·한국과의 3자간 정책조정 과정을 다시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케인이 공화당 대선후보로서 아시아정책의 근간을 밝힌 이 글은 대북 협상태도를 “유화적”이라고 비판해온 공화당 강경보수파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다. ‘네오콘(신보수주의 세력)식’ 압박 정책으로 복귀할 것임을 천명한 것이다.

그의 논리나 수사는 부시 행정부 1기의 대북정책을 빼닮았다는 점에서, 만약 그가 집권하면 당시와 같은 북-미 강경대치 국면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가 독재자와의 협상을 강력히 비판한 대목은 북한·이란 등의 최고지도자들과 조건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힌 민주당 유력 경선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매케인은 이와 함께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리더십과 분명한 개입 의지를 강조하고, 고립주의보다는 국제주의, 보호무역보다는 자유무역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동맹관계의 심화와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지역과 국제 문제에 동맹국들을 동반자로 끌어들일 것 △아시아지역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 등을 제시했다.

대중 관계에선 동반자적 협력과 견제의 필요성이 동시에 존재한다며, 이익이 중첩되는 영역에서 관계를 다져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