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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함 많아…업계에 압박 종용말라”
부시에 보낸 서한 공개…비준 난기류
부시에 보낸 서한 공개…비준 난기류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국내 비준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오바마 집권 이후 미국 쪽의 재협상 요구 가능성을 거론하며 국내 비준을 서두르고 있으나, 시민단체 등은 미국 쪽 연내 비준이 이미 불가능해진 만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며 반발 강도를 더욱 높였다.
오바마는 23일(현지시각) 부시 대통령에게 전날 보낸 편지를 전격 공개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아주 결함이 많은 협정”으로 규정하고, 올해 비준안을 의회에 상정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그는 “많은 의원들처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한다”며, 행정부가 업계에 의회 압박을 종용하는 것은 “심각하게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오바마의 이런 발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비준 전망을 더욱 흐리게 한다.
오바마는 이번 협정의 결함으로 “미국산 공산품과 농산물에 대한 효과적이고, 구속력 있는 시장 접근을 확신시키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대해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부)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과 자유무역협정 비준이 미국 의회의 비준안 통과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들의 전제와 명분이 사라지게 됐다”며 “오바마의 발언으로 중대한 ‘사정 변경’이 생겼으므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는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오철우 기자 hooni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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