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300/180/imgdb/child/2024/0116/53_17053980971276_20240116503438.jpg "[사설] 노동자 안전 뒷전 중대재해법 후퇴가 민생 대책인가")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800/32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768.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①국내서")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http://flexible.img.hani.co.kr/flexible/normal/500/300/imgdb/original/2023/1228/20231228503807.jpg "[올해의 책] 숙제를 풀 실마리를 찾아, 다시 책으로 ②번역서")
내년 ‘약물 사형’ 위헌판결 주목
미국 뉴저지주가 사형제도를 금지했다. 1965년 아이오와와 웨스트버지니아주가 사형을 금지한 이후 42년 만이다. 미국에서 사형제도가 인정되는 주는 50개 가운데 37개로 줄게 됐다.
존 코진 뉴저지 주지사는 17일 주 상·하원을 통과한 법률에 서명하면서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우리들과 전세계 수백만 사람들에게 진보의 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뉴저지주에서 사형은 사면없는 종신형으로 대체된다. 사형을 면한 뉴저지의 사형수는 8명이다. 1994년 7살 여자 어린이 메간 칸카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던 제시 팀멘데카스도 포함돼 있다. 이 사건은 기소된 전력이 있는 성범죄자들을 지역사회에 알리도록 규정한 메간법 제정의 동기가 됐다.
사형제도 반대론자들은 뉴저지주의 결정을 크게 환영했다. 그러나 칸카의 아버지는 “희생자들의 얼굴을 다시 한번 때린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소수당인 공화당 쪽은 경찰관 살해, 어린이 강간·살해, 테러리스트들에 대해선 사형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이 이 법안을 강행처리했다. 뉴저지주는 연방대법원이 각 주의 사형 집행을 허용한 6년 뒤인 1982년 사형제를 재도입했다. 그러나 63년 이후 한 건의 사형 집행도 이뤄지지 않았다.
64년 사형집행을 금지했던 연방대법원이 1976년 다시 허용한 뒤, 미 전국에서 1099건의 사형이 집행됐다. 1999년엔 가장 많은 98명, 지난해엔 가장 적은 5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사형이 가장 많이 집행된 주는 조지 부시 대통령이 주지사를 지낸 텍사스주로, 전체 집행건수의 35%를 차지했다. 미국에선 내년 6월 약물 주입이 잔인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형집행은 보류되고 있다.
워싱턴/류재훈 특파원 hooni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와 친구하기
-
-
-
-
-
-
한겨레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