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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천억달러 들여 첨단화
의회 “성과없고 비용만 증가”
의회 “성과없고 비용만 증가”
무려 2천억달러가 투자되는 미군의 최신형 무기체계 개발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7일 보도했다. 나날이 발전하는 첨단 기술을 도입하겠다는 국방부 쪽의 주장에, 투자 대비 효용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대상은 미래형 전투체계(FCS)로 불리는 미국 국방부의 무기체계 구상이다. ‘인터넷만큼 상호 연결적이고, 휴대전화처럼 휴대가 간편하며, 비디오게임처럼 감각적인’ 무기체계를 갖춘다는 계획이 뼈대다.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예측할 수 없는 적들을 상대하기 위해, 더욱 빠르면서도 가벼운 무기를 만든다는 것이다.
무인비행체, 로봇, 센서, 하이브리드 또는 전기 장갑차 등 14가지 무기를 무선망으로 묶어 하나의 ‘패밀리’로 만든다는 내용도 있다. 군 관련 인사들은 “2차 대전 이후 가장 야심찬 군의 현대화”라고 자평한다.
문제는 비용이다. 의회나 정부, 군내 전문가들조차 국방부가 가장 값비싼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원 육공군상임위원회 의장인 닐 애버크롬비 의원은 미래형 전투체계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작되자마자 비용은 급격히 증가한 반면, 약속했던 성과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이라크전쟁에서 군의 전투능력이 받고 있는 나쁜 평가를 생각하면, 군은 전투능력을 높이는 데 우선 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뒤에 미래형 전투체계까지 부담할 능력이 되는지는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미래형 전투체계는 1995년 로버트 스케일스 중장이 추진한 ‘워게임’을 그 출발점으로 본다. 그는 육·해·공군·중앙정보국 요원들과 민간 과학자 700여명이 약 2년 동안 가상전투를 벌이도록 했다. 그 결과가 매우 끔찍하게 나와, 스케일스 장군은 경량화와 기동화의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한다. 이들이 미국과 이란의 역할을 나눠 맡고,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가 이란에 점령당하는 시나리오의 가상전투에서는 중무장한 미군들이 리야드 시내에서 처참하게 전멸당하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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