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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광웅 국방부 장관(왼쪽)과 이병완 청와대 비서실장이 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부시 완패 이후, 북핵·한반도 영향
한 시름 던 한국, 미 상원대표단 방북 기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고 조심스레 점쳤다. 정부 당국자는 9일 “대외정책은 대통령의 의제라 조지 부시 행정부의 다자주의적 접근법에 획기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예산 문제에서 절대 권한을 지닌 의회 권력을 민주당이 틀어쥔 만큼 변화가 없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의회발 변화의 바람’이 북핵 문제와 관련한 미 행정부의 정책에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첫째, 국방수권법에 따른 대북정책조정관의 임명 및 활동 권한 문제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가 대북정책조정관 문제에 전과 달리 좀더 진지하게 접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국방수권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다음 달 중순까지 임명될 대북정책조정관은, 3개월 동안 활동하며 미국의 대북정책을 폭넓게 재검토하게 된다.
둘째, 상원 외교관계위원회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부시 정부의 대북정책을 포함한 대외정책의 실패를 추궁하는 청문회를 활발하게 열어, 일방주의적 선택을 제약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미국 의회, 특히 상원 대표단이 이른 시일 안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려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한-미 관계는 주요 현안이 대강 매듭지어진 만큼 큰 변화는 없겠지만, 역시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한-미관계에서 가장 큰 긴장 요인이 북핵문제였던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완화되면 긍정적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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