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당의 11.7 중간선거 승리로 미국 정치지형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공화당이 지난 1994년 이후 12년간 누려온 의회 지배 시대가 막을 내리면서 의회 운영 방식을 비롯, 한미관계, 북핵, 이라크전 등 대내외 정책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 독주 제동걸리나 = 하원이 여소야대(與小野大) 구도로 전환되면서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대외정책 노선에 제동이 걸릴 공산이 커졌다.

그간 행정부와 의회, 주 정부를 완벽하게 장악, '트로이카 주도체제'를 구축해 온 공화당의 독주가 어떤 형태로든 종막을 고할 수 밖에 없게 된 셈이다.

피터 브룩스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의 분석처럼 조지 부시 대통령이 취임 직후 'ABC(Anything But Clinton,빌 클린턴 정책만 빼고는 무엇이든)'를 표방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민주당은 'ABB(Anything But Bush)'를 내세우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때문에 그간 공화당의 장악으로 무너졌던 '견제와 균형' 원칙이 국정운영 전반에 서서히 되살아날 것이라는 관측이 대두된다.

◇美 대내외 정책 급변하나 = 이번 선거의 최대 쟁점은 이라크 전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라크 전쟁을 밀어붙였던 부시 행정부를 더욱 거세게 압박할게 분명하다.

때문에 이라크전을 비롯한 부시 행정부의 대외정책 전반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민주당이 '이라크 카드' 하나로 압승을 거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이라크에서의 조기 철군 또는 미군 재배치에 최우선 역점을 둘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USA 투데이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취할 행동으로 이라크 주둔 미군 철군시한을 확정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내 정책으로는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 ▲연방소득세 인상 ▲무보험자에 건강보험 제공 ▲다른 국가에서 조제약 구입 허가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설 것으로 보여 사회정책에도 변화의 소용돌이가 예상된다.

◇부시 레임덕(권력누수현상) 가속화되나 = 이번 선거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부시의 레임덕 현상은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 언론들도 집권 2기 임기를 2년 3개월여나 남겨뒀지만 부시가 조기 레임덕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유세 과정에서도 확인했듯 부시는 외면당했고, 인기없는 이라크전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조차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점도 조기 레임덕을 부채질하고 있다.

물론 민주당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집권 초반 난관을 잘 극복했듯 부시도 민주당과 '공생 관계'를 구축,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북미대화 압박 가중-FTA 부정적 영향 = 북핵 문제는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등 한국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해온 부시 행정부의 강경 대북정책에 제동을 걸고 북미 직접대화를 강도높게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대북 협상파의 입지가 한층 넓어지는 반면,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 등 강경파(매파)에 대한 사임요구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는 대북 제재카드로 북한을 6자회담장으로 끌어냈다며 대북 정책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대북정책 기조가 급변할 것으로 보는 시각은 그리 많지 않다.

다만 부시 행정부가 내달 중 대북정책조정관에 누구를 임명하는지 여부가 대북정책 방향의 일단을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민주당이 북한 양자협상을 촉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양자협상에서 실패할 경우 부시 정부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취하게 나올 가능성을 예견하는 시각도 없지 않다.

아울러 민주당 내에 한미 FTA에 반대하는 인사들이 많아 농업 부문의 개방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뿐만 아니라 협상 타결 자체도 어려워지고 협상 타결 이후 의회 비준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가 등 미 경제에 미칠 영향 = 민주당이 예상대로 승리했지만 부시 행정부의 경제정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부시 행정부가 추진해온 세금감면과 기업규제 완화 정책은 부분적인 영향을 받지만 행정부가 법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정책 기조의 급변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당장 이라크 전쟁 특수를 누려온 군수업체와 석유회사, 제약사 등에는 악재로, 친환경 산업 과 철강산업 등에는 호재가 될 것으로 미 언론들은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주식시장은 '공화당 정부, 민주당 의회' 구도에 단기적으론 매도세가 우세할 것이란 분석이 높다.

부시 정부의 감세정책에 제동이 걸려 증시에는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리에서다. 전통적으로 월 스트리트가 공화당을 선호해왔다는 사실도 부정적 요인이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에서 과거 '빌 클린턴(민주당)과 공화당 의회 지배' 시절인 1990년대에 미 경제가 사상 최장기의 호황을 구가했던 것처럼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온다.

cbr@yna.co.kr

조복래 특파원 cbr@yna.co.kr (워싱턴=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