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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은 6일 민간인 밀집지역 주변에선 집속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 나라엔 집속탄 판매를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민주당쪽 법안 수정안을 부결시켰다.
이 표결은 최근 레바논전에서 이스라엘군이 미국제 집속탄을 무분별 사용했다는 주장을 미 국무부가 조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에 이뤄져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의원 70명이 수정안에 반대했고, 찬성 의원은 30명에 불과했다.
집속탄이란 공중에서 대형 폭탄이 터지면서 수십개의 작은 폭탄들을 땅에 흩뿌려, 광범위한 지역을 타격할 수 있는 폭탄이다. 그러나 땅에 떨어진 작은 폭탄의 불발률이 40%에 달한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불발탄이 많아, 전투가 끝난 뒤 민간인 피해를 크게 늘린다는 국제적 비난을 받아왔다. 국제인도주의 단체들은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3종의 미국제 집속탄을 사용하고, 자체개발한 집속탄을 생산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정안을 제출한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민주)은 “레바논전은 극히 최근의 사례일 뿐이다. 오랫 동안 집속탄의 최대 피해자는 민간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테드 스티븐스 의원(공화)은 “(집속탄) 사용규정은 국방부와 현지 지휘관이 정해야 한다”고 반대 이유를 밝혔다.
박찬수 기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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