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친 공화’ 성향 유도 노림수”

조지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최대 역점과제인 사회보장제도 민영화가 공화당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로스 베이커 럿거스대 교수는 28일(현지시각) 〈유에스에이투데이〉에 기고한 글에서 “사회보장제도 개혁(일부 민영화)은 유권자들이 스스로를 투자자로 생각함으로써 공화당 지지로 돌아서게 하려는 구상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스 베이커 교수 언론기고
전국민 주식투자자화 노려

네오콘(신보수주의자) 핵심이론가인 윌리엄 크리스톨은 “(사회보장세의 일부를) 개인구좌로 전용한다면, 국민들은 더이상 정부에 감사하지 않게 되고 훨씬 공화당적인 사고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베이커 교수는 전했다.

베이커 교수는 “1980년대 초반 주식보유의 확산이 공화당의 약진과 병행해 이뤄졌다”는 데 주목했다. 이는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공화)의 두차례 대선 압승이 그 무렵 일반인들의 주식투자 붐과 맞물려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부시 대통령의 집권 2기 국내정책 기조를 분석한 이날치 1면 기사에서 “미국민의 절반이 금융시장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보장제도에) 개인구좌를 도입하는 건 단지 보수주의자들에게만 호소력 있는 얘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보수주의 운동가 그로버 노퀴스트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주식 보유자가 많아진다는 건 공화당원이 많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이것은 공화당을 진정 영원한 다수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사회보장제도를 첫 도입한 이래 민주당은 20년간 계속 집권했다. 21세기 들어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 제도를 되돌림으로써 공화당 장기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 한다는 뜻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달 새해 국정연설에서, 사회보장기금 파탄을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에 일부 민영화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사회보장세(우리나라의 국민연금 부담금에 해당)의 일부를 개인구좌로 돌려 금융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그 책임을 개인이 지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사회보장 정신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