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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출신 시각장애인 1호박사로, 현 부시 미행정부 차관보를 맡고 있는 강영우 박사가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주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최근결정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강 차관보 자신은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기전 한국 서울맹학교 중·고등부에서 안마시술법을 배운 뒤 자격증을 취득한 ‘공인 안마사’이기도 하다.

강영우(62) 박사는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차관보로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을 맡고 있다. 강 박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헌재 결정과 관련한 편지를 보내, 헌재의 결정을 미국 등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비판하며 대체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8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에 따르면 강 박사는 한기총에 보낸 편지를 통해 “근 반세기 동안 실시해온 성공적 정책에 대해 헌재가 대체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이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곤란하다”며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안인(正眼人)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등 제한된 분야를 허용하는 대체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정책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그 정책을 실시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체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했다”면서 “같은 나라의 헌법재판소가 3년 간격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 합헌과 위헌이라는 양극의 판결을 한 것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강 박사는 이어 “한국은 장애인 행동 계획에 따라 괄목할 만한 발전을 하면서 국가원수가 루스벨트 국제 장애인상을 수상한 나라”라며 “그러나 최근 맹인들이 한강에서 투신을 시도하는 사태를 지켜보며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는 특히 “미국 헌법에도 평등권이 명시돼 있으나 국가 정책으로 연방 정부 건물 내에서 시각장애인들만 스낵코너를 운영하게 하고 고속도로상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등의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미국에서 장애인 정책을 개발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강영우 박사는 중학교 때 실명했으나 힘든 학업 끝에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해 한국 출신 시각장애인 최초의 박사가 되어, 백악관과 유엔의 고위직에 올라 장애인 정책을 이끌고 있는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겨레> 온라인뉴스팀

[편지 전문] 시각장애인 안마 시술에 관한 현재 위헌 판결 무엇이 문제인가? 강 영 우 박사(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 유엔 세계장애위원회 부위원장, 루즈벨트대통령재단 고문) 나는 십대소년 시절 외상에 의한 망막 박리로 실명한 후 서울맹학교에 들어가 중등부와 고등부를 졸업했다. 그래서 재학 중 직업 교육으로 이로 과목들을 이수하고 안마시술법을 배워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한 바 있다. 그러니까 국가가 시각 장애인 직업교육으로 안마시술을 채택하여 제도화하고 실시해온지 반세기가 가까이 되어 오고 있다는 것이다. 안마를 맹인들의 직업으로 채택한 이유 중 하나는 안마 시술을 받는 정안인들과 눈이 마주치지 않는 다는 장점을 고려한 것도 있다.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제3세계 여러 나라들이 그 제도를 배워 자국 시각장애인들 직업교육으로 채택 실시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그러한 국가 정책을 3년 전에는 헌재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리고 이제 와서 다시 합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국민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다. 그리고 그러한 정책이 위헌의 소지가 있었다면 그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대체 입법을 만들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었어야 할 것이다. 안마사 양성은 교육부 소관이고 자격증 수여는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 실시나 변경은 부처 간 철저한 조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을 고려해서 판결의 유효시기를 정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같은 나라의 헌법 재판소가 3년 간격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합헌과 위헌이라는 양극의 판결을 두고 국제 사회는 어떻게 생각하게 될 것인가? 이제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엔 장애인 행동 계획에 따라 괄목한 발전을 한 나라를 선정 매년 그 나라 국가 원수에게 시상하는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나라이기도 하다. 1996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그 상을 수상할 때 김영삼 대통령의 수상 연설은 유엔 제3위원회인 사회발전과인권위원회 공식문서로 채택되어 전 세계 유엔 회원 국가 원수들에게 배포되었다. 그리고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상·하원 합동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칭송하는 연설을 하여 의회기록으로 영원히 남아 있다. 그때 ‘대한민국을 보라, 전쟁으로 초토화된 땅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세계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버금가는 사회복지분야에서도 괄목한 발전을 해서 제3세계 여러 나라 모델이 되었다’ 라 해서 국가 위상을 드높인 바 있다. 그 후 캐나다, 아일랜드, 아일랜드, 에콰도르, 헝가리, 이태리, 요르단, 폴란드 등이 이어 수상함으로써 대한민국은 그 대열에 당당히 끼어 국위를 선양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은 맹인들이 마포 한강대교에서 시위를 하고 시위 중 투신자살을 시도하는 사건이 보도되고, 장래를 비관하여 고층 건물에서 떨어져 생명을 끊고 있다는 사건 등이 보도되면서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 미국 헌법에도 평등권이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국가 정책으로 연방 정부 건물 내에서 시각 장애인들만 스낵바를 운영하게 하고, 고속도로상에서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는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이나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전문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고졸 학력 정도의 법적 맹인들이 연방 정부 건물이나 소유 재산 내에 간이식당을 경영, 2만5000~10만달러의 연간 소득으로 세금을 납세자로 내는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캐나다나 유럽 여러 선진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완전 통합되어서 더불어 살아가며, 편견 없고 차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이상과 목적을 추구하지만 그러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일부 장애인들에게 법적으로 특정 직업을 보장해 주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나와 같이 서울맹학교에 다녔던 친구들 대부분은 지금도 안마를 생업으로 하고 있다. 그러한 친구중 하나는 일본에도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그곳에 가서 안마시술로 행복한 가정의 가장으로 한국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맹학교 교사들에게 학생들 직업 교육으로 안마 시술을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다. 지난해 집회 차 동경을 방문했을 때 그 친구가 호텔로 방문하여 식사 대접을 하면서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자녀 교육을 할 수도 있었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한 친구는 미국으로 이민 와서 시애틀에서 선교 안마시술소를 경영하고 있다. 안마 시술을 할 때마다 30달러를 받는데 그중 10달러씩 떼어 선교 후원을 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근 반세기동안 실시해온 정책은 성공적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헌재가 3년 전 자신들이 다수로 합헌이라 판결한 것을 위헌이라고 판결해서 국내외적으로 평지풍파를 일으키는 것은 미국에서 장애인 정책을 개발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추천하는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하기가 곤란하다. 좋은 정책은 바꾸지 않는 것이 최상일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맹학교에 고등부를 졸업하고 2년제 전문학교 과정까지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한 정책이 대한민국 헌법에 위헌이라 과거로 되돌아 갈 수 없으면 하루속히 안마도 현 제도를 유지하면서 정안인들에게 스포츠 마사지 등 제한된 분야에서 허용하는 대체 입법을 국회에서 만드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끝으로 백악관에서 미국 5400만 장애인 정책을 개발하고 유엔 세계 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세계 6억 장애인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고국의 장애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국위를 선양하고 다른 나라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기를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