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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북한 노동자들의 해외 파견근로가 강압에 의해 이뤄지고 임금을 북한 정부에 빼앗기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 노동자를 받아들인 체코 등에 외교경로를 통해 우려를 전달했다고 5일 존 밀러 미 국무부 인신매매 대사가 밝혔다.
밀러 대사는 미 국무부의 연례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 사례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한 노동자의 다른 나라 송출을 우려하고 있다. 체코나 몽골의 노동조건이 북한보다는 나을지 모르지만, 이들은 여전히 인신매매 희생자들이며 자유가 부족하다. 또 임금이 노동자들에게 가는지 아니면 북한 정부로 넘어가는지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체코 대사관에 이런 우려를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이날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체코, 러시아, 몽골 등에 파견된 북한의 미숙련 노동자들이 감시원의 감시를 받으면서 강제 또는 강압적 노동에 시달린다는 보도가 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또 “북한 체제는 북한 안 경제구역에서 활동하는 외국 투자자들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받는 외화의 대부분을 북한 정부가 가로채고 현지 화폐만 주는 식으로 착취를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무부가 개성공단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비판은 개성공단까지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가 매년 발표하는 전세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 안 외국인 투자지역의 노동자 처우 문제와, 해외 송출인력의 인권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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