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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불법입국을 막기 위해 멕시코 국경에 수천명의 군병력을 투입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15일 밤(한국시각 16일 오전) 이민법 개혁과 관련한 대국민연설에서, 국경 경비에 주방위군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관리들이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또 불법체류자들에게 임시 노동비자를 발급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합법 신분을 보장하는 ‘초청노동자 제도’를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힐 예정이다.
국경 경비에 투입되는 주방위군 숫자는 수천명 선이며 1만명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부시의 결정은 이민개혁법안 통과를 위해 의회 내 강온파 모두를 다독이려는 뜻이 포함돼 있다. 미 상원은 1100만여명의 불법체류자들에게 합법신분을 주자는 생각이지만, 하원은 모든 불법체류자를 추방하고 국경 경비를 대폭 강화하는 강경한 법안을 이미 의결해 놓고 있다.
부시의 주방위군 국경 투입은 국내외에서 강한 논란에 휩싸였다. 척 헤이글 상원의원(공화)은 “우리는 이미 (이라크전 등으로) 군대에 너무 많은 부담을 주고 있다. 국경 경비는 군대의 몫이 아니다”고 말했다. 패트릭 리히 상원의원(민주)도 “군병력이 전세계에 너무 얇게 퍼져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불법체류자에 강경한 찰스 노우드 하원의원(공화)은 “부시는 국경에 3만6천∼4만8천명의 병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멕시코도 반발하고 있다. 멕시코는 중남미에서 미국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나라다. 빈센트 폭스 멕시코 대통령은 14일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군병력의 국경 투입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현지 언론들이 전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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