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인권을 고리로 한 미국의 북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조지 부시 행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를 들추는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나 북핵 6자 회담이 오래도록 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권문제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심상찮다. 금융 제재에 이어 북한을 압박하는 또하나의 카드로 꺼내든 양상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4월28일 백악관에서 탈북자 김한미(7)양 가족과 일본인 요코타 메구미 가족을 만났을 때 “북한이 세계에서 존경을 받으려면 먼저 (자기 국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표현은 그날치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제이 레프코위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의 기고문에도 들어있다. 의례적인 말이라기보다,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북한은 존경받을 자격이 없다’는 경고로 읽힌다. 부시 대통령은 또 “미국민들은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린아이 납치를 조장한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난했다.

4월27일엔 한국 국적을 가진 탈북자 서재석(40)씨의 ‘정치적 망명’ 신청을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서 받아들였다. 미국은 2003년 이후에 탈북자 9명을 개별적 이민소송을 통해 받아들였지만, 한국적을 가진 사람의 망명신청을 받아들인 건 처음이라고 서씨 변호인 쪽이 밝혔다. 서씨는 북한으로 돌아갈 때 극심한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됐다.

제이 레프코위츠 특사는 최근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의 미국 정착을 허용할 뜻임을 강력하게 시사했다. 이민법원의 서씨 망명 판결은 행정부의 이런 움직임과 직접 관련이 없다. 그러나 이번 판결이 북한 인권 차원에서 탈북자 문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바뀌는 행정부 분위기와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많다.

워싱턴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북한 인권 압박은 6자 회담이 지지부진한 데 대한 실망감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실망감에서 그치는 건 아닌 듯하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구체적인 북한 인권 지원 방안으로 대북 라디오 방송의 확대를 제기하며, “탈북자들이 여기서 중요한 구실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북한이 우려하는 ‘체제 교체’와 맥이 닿는 것으로 보인다. 뉴욕 주재 북한대표부 관계자는 “탈북자 문제를 인권과 연결시켜 쟁점화하는 건 우리 공화국의 이미지를 흐리게 하려는 의도적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북한 인권 이슈화는 한-미 사이에도 긴장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미국 망명이 허용된 서재석씨는 <연합뉴스>와 벌인 인터뷰에서 “한국의 탈북자 차별정책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한국 정부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미국 법원은 서씨의 망명 허용 이유로 한국이 아닌 북한에서의 탄압 가능성을 들었지만, 한국 국적을 지닌 이의 망명 허용은 자칫 선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한-미 관계도 어색해질 수 있다.

레프코위츠 특사는 <월스트리트저널> 기고에서 “아시아 우방들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영향력의 사용을 방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분히 한국을 겨냥하고 있다. 북한인권을 다루는 한-미 전략차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한국 정부를 괴롭힐 가능성이 높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