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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략국제문제연 “대북·중관계 중시 탓”
미국이 추진중인 탄도 미사일방어(MD) 계획을 한국이 받아들일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미국은 주권 논란이 덜한 근해에 미사일방어 역량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9일 워싱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밝혔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이 단체는 웹사이트에 띄운 ‘아시아에서의 미사일방어 계획’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에서 미사일방어 문제가 거의 논의조차 되지 않는 건 우연이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라며 “한국정부는 미사일방어 참여가 국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한국은 북한과의 화해 및 한반도 긴장 완화와 중국과의 좋은 관계 유지를 최우선 관계로 두고 있다. 한국은 미사일방어 참여가 이런 관계들을 위험에 빠뜨릴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그러나 북한만을 염두에 둔 한국의 태도가 장기적으론 바뀔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 단체는 “(한국 태도를 바꿀) 가장 강력한 동인은 한국과 중국·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이라며 “또 새로운 한국의 지도력이 북한을 다른 시각에서 볼 경우, 한국이 미사일방어 계획 참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미사일로 핵무기를 쏠 능력을 발전시킬 때에도 한국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미사일방어 계획에 대한 태도에 대해선 “일본은 열정적으로 (미사일방어 계획의) 발전과 배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만은 국가적 합의의 부재로 (미사일방어 계획의) 배치가 중단돼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인도에 대해선 “미사일방어 체제의 시장에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작전통제권 요구가 잠재적인 협력방위를 복잡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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