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부자만 배불린 감세정책

정부정책으로 상위 0.1%가
감면액 43% 혜택

조지 부시 미국 행정부의 감세정책이 부자들에게 훨씬 큰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고 4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국세청의 2003년 납세자료를 시민단체와 함께 분석한 결과다. 감세정책이 부자에게 유리하다는 건 알려진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된 건 처음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투자소득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전체 납세자의 0.1%에 불과한 연소득 100만달러 이상 고소득자들이 전체 세금감면액의 43%를 차지했다. 또 연소득 상위 2%가 총 감면액의 70%를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소득세와 일반소득세 감면액을 합치면, 연 5만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은 435달러의 세금을 덜 낸 셈이지만 1천만달러 이상 최고소득자는 100만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한 셈이 됐다. 감세정책으로 인해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누진세율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금 감세정책의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다. 의회 예산국은 “이렇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정부 수입이 1970억달러 줄 것”으로 예측했다. 이런 시점에 나온 <뉴욕타임스> 분석 결과는 가뜩이나 첨예한 세금 논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감세 찬성론자들은 “감세는 투자를 촉진하고 이에 따라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감세를 하더라도 정부 전체 세수엔 영향이 없다. 오히려 세수가 더 늘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세금감면이 부자들에게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면서 감세정책 폐지를 주장했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

---

매사추세츠주, ‘모든 주민에 의료보험’ 첫 시행

서민 위해 12억 달러 지원

매사추세츠주가 미국에선 처음으로 전주민 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했다.

매사추세츠는 2007년 7월까지 전주민의 의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4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인 밋 롬니 주지사도 민주당 주도 의회가 통과시킨 이 법안에 서명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주민 640만명 중 55만여명이 의료보험 미가입자였던 매사추세츠는 2007년 이후엔 미가입자 비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주정부는 예측했다.

새 의료보험제도는 개인과 주정부, 기업이 보험료 부담을 나눠 지는 것을 뼈대로 삼고 있다. 우선 개인은 차량보험에 들 듯이 무조건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에 들 여력이 있는데도 가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세금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1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주지 못하면 벌금을 내야 한다. 주정부는 3년간 12억달러의 재원으로 저소득층과 어린이의 보험가입을 지원한다.

<뉴욕타임스>는 “이 법안은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의 롬니 주지사, 보험사업자, 기업주, 병원, 저소득층 지원단체 등이 낸 수많은 제안을 보듬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전임 행정부 때 의료보험 개혁을 추진하다 실패했던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민주)은 “지금처럼 당파적 분열이 심한 상황에서 초당적 법안을 만든 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미국은 전국민 15%인 4500만명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정도로 의료서비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다. 지금 매사추세츠의 실험을 미국 전체가 주목하는 이유다.

워싱턴/박찬수 특파원 pc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