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리티지재단이 펴낸 차기 미국 정부 정책 제안 보고서 표지.
미국의 보수 성향 전직 관리들과 학자들이 차기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보고서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은 재래식 전력을 이용한 방어를 주도하고 방위비 부담을 지금보다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18일 보수 성향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주도하고 다른 보수 단체들과 인사들이 참여한 ‘프로젝트 2025’가 발간한 정책 제언 보고서를 보면, 국방 분야에서는 “중국은 역사적 군비 증강에 착수했다”며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군의 가장 심각하고 직접적인 위협은 서태평양의 대만과 제1열도선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에 가해지고 있다”며 “중국이 대만·필리핀·한국·일본 등을 종속시킨다면 아시아에서 중국의 헤게모니를 방지하기 위한 연합의 균형이 깨질 것”이라고 했다.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 분야의 정책 제언을 집필한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말기 잠시 국방장관 직무대행을 맡았던 크리스토퍼 밀러였다.
보고서는 또 “동맹들은 중국에 대응하는 문제뿐 아니라 러시아·이란·북한을 다루는 데서도 자신들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국의 국방 전략에서 비용 분담을 핵심적 부분으로 삼아야 하며, 동맹들이 그런 노력을 강화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강하게 권장해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유럽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들이나 중동 지역 동맹들은 재래식 방어 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짚었다.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응하는 재래식 방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전체적 요지는 핵우산을 제공하는 미국이 재래식 전력 지원에도 너무 많은 비용을 쓰기 때문에 동맹들이 이 부분에선 더 큰 부담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내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집권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 작성을 주도한 헤리티지재단은 트럼프 행정부 등 공화당 행정부와 소통하며 정책 제안을 해온 곳이다. 공화당이 정권을 탈환해 이런 보고서 내용을 수용하면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 요구가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한국 방어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 줄어들고 한국군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늘일 것을 요구해 논란이 컸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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