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매카시 미국 하원의장(앞)이 31일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러 본회의장으로 가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사상 첫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막기 위한 부채 한도 적용 유예 법안이 31일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원은 이날 표결에서 찬성 314 대 반대 117로 현행 31조4천억달러(약 4경1429조원)인 연방정부 부채 한도를 2025년 1월까지 적용 유예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수당인 공화당은 149명이 찬성하고 71명이 반대했다. 민주당은 165명이 찬성하고 46명이 반대했다.
공화당의 강경파 하원의원 모임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전날 기자회견을 열며 법안 반대를 촉구했지만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못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 뒤 성명을 내어 “오늘 밤 하원은 최초의 디폴트를 방지하고 어렵게 이룬 역사적 경제 회복을 지키기 위해 중요한 조처를 취했다”며 “이는 미국인들과 미국 경제에 좋은 뉴스”라고 했다.
법안은 이제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상원 표결 일정은 이날까지 잡히지 않았다. 미국 재무부가 현행 부채 한도를 유지할 경우 채권을 더 발행하지 못해 연방정부가 디폴트에 빠진다고 예고한 날짜인 6월5일 전에 이런 나머지 절차가 마무리돼야 한다.
상원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양당 지도부는 시간이 촉박한 점에 신경을 쓰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에게 주말에도 워싱턴을 떠나지 말라고 권고하면서 “이 시점에서 어떤 불필요한 지연이나 막판 벼랑 끝 대결도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부를 것”이라고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2024년 지출은 현재 수준으로 동결하고 2025년에는 1% 증액만 허용하는 조건으로 부채 한도 적용 유예에 합의했다. 미국 의회예산처는 이 법안이 발효되면 10년간 재정적자 1조5천억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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