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일(현지시각) 전·현직 미국 대통령들 중 사상 최초로 형사법정에 불려 나온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종 시무룩한 표정이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기도 했으나 “한마디 해달라”는 기자들 요청엔 입을 꾹 닫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함께 앉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에서 몇마디밖에 하지 않고 “난 무죄다”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전했다. 법원으로 이동하는 중엔 소셜미디어에 “초현실적인 것 같다. 그들이 나를 체포하려 한다”며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난다는 게 믿을 수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하지만 검찰은 34개 혐의를 적용하며 강한 처벌 의지를 밝혔다.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그가 2006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2016년 대선 직전 13만달러(약 1억7천만원)를 준 뒤 회사 장부에 ‘법률 비용’으로 적게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수표·송장·장부를 조작한 사례가 34건이라고 밝히며, 하나하나에 중범죄 혐의를 적용했다.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얼마나 돈이 많거나 권력이 세든” 마찬가지라고 했다.

검찰은 다른 2건의 입막음 사례도 공개했다. 2016년 대선 직전 그와 네차례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는 <플레이 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게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15만달러를 주고 입을 다물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혼외자가 있다고 폭로할 태세이던 트럼프타워 도어맨에게도 <내셔널 인콰이어러>가 3만달러를 주고 함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당시 이 매체 소유주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유착된 인물이었다. 이 2건은 공소사실에는 없고 ‘사실관계 서술’이라는 별도 문서로 제출됐다. 도어맨에게도 돈을 줬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던 내용이다.

검찰이 처벌 대상인 공소사실에 포함하지 않은 내용을 거론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 쪽이 돈으로 입막음을 한 사례들이 더 있고, 선거 관련 매수 행위는 처벌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은 “피고인은 다른 이들과 함께 대선 후보로서 기반을 약화할 수 있는 부정적 정보를 찾아내고 숨기려는 불법적 계획을 짰다”고 밝혔다. 부정적 정보를 매체가 사들인 뒤 보도하지 않는 식으로 묻어버리는 ‘캐치 앤드 킬’ 전술을 썼다는 얘기다.

검찰은 단순한 장부 조작은 경범죄이지만 다른 범죄에 이용하려고 그러는 것은 중범죄라고 밝혔다. 선거자금법 위반 등을 위해 이런 조작을 하는 것은 최장 징역 4년에 처할 수 있는 범죄이다. 법원이 34건을 각각 별건으로 봐 형량을 늘릴지는 불확실하다.

이번 재판은 내년 11월 대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됐다. 기소인부절차를 진행한 후안 머천 판사는 12월4일에 다시 심리를 열겠다고 밝혔다. 본격 재판은 내년 초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밖에 2020년 11월 조지아주의 대선 결과 조작을 지시하고, 2021년 1·6 미국 의사당 난입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범죄 혐의와 관련된 여러 재판이 대선과 함께 진행되면, 안 그래도 극단적으로 양분된 미국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날 저녁 플로리다주의 마러라고 리조트로 돌아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장 자신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엄청난 선거 개입”이라며 “내가 저지른 유일한 범죄는 우리 나라를 파괴하려는 자들에 맞서 용감하게 나라를 지킨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뉴욕/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