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의사당 난동 사태 특별조사위원회가 그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법무부에 의뢰한 이튿날 나온 결정으로, 내년부터 하원 권력을 공화당에 넘겨주는 민주당의 막판 공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하원 세입위는 20일 표결에서 민주당 의원은 24명이 모두 찬성하고 공화당은 16명이 전원 반대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 공개를 결정했다. 이 결정으로 2015~2021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 내역 등이 공개된다. 전날인 19일엔 하원 특조위가 지난해 1월6일 발생한 의사당 난동 사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란 선동 등의 혐의로 기소하라고 법무부에 의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환급을 둘러싼 논란은 2016년 대선 출마 때부터 불거졌다. 미국 대선 출마자나 대통령은 자발적으로 세금 내역을 공개하는 게 관례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당시 납세 내역에 대한 정기 감사가 진행 중이라 공개가 곤란하다더니 2018년에는 내용이 복잡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를 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정보 미공개는 탈세 의혹과 맞물려 있다. <뉴욕 타임스>는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과거 18년 중 11년은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또 의심스러운 방법 등으로 7290만달러(약 939억원)를 환급받았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가짜 뉴스”라고 반박하면서도 세금 기록은 계속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하원 세입위가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의 세금 기록을 입수하는 것을 막으려고 소송까지 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그가 패한 소송 결과를 확정했다.
하원 세입위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세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임기의 전반부 2년간 그의 세금 내역을 감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세청이 세입위가 2019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세금 정보를 요구한 뒤에야 감사에 착수했다며 이는 대통령의 세금 내역을 감사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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