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주미 한국대사는 14일 한국의 전술핵 재배치 문제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로 “안보에 관해선 어떤 것도 테이블에서 제외돼선 안 된다고 확고하게 믿는다”고 말했다.
조 대사는 이날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북핵 위협 대응에 있어 전술핵 재배치가 논의할 수 있는 옵션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정부의 정책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은 매우 분명하다. 우리는 전술핵 재배치를 추구하지 않는 대신 확장억제 강화를 추구한다”고 했다.
조 대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논의 내용을 설명하면서 “핵우산을 제공하기 위한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가 제도화됐다”고 했다. 이어 “핵무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배타적 권한을 갖고 있지만, 핵 보복을 위한 미국의 의사 결정 과정에 한국의 목소리도 반영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다면 북한 지도자가 핵 버튼을 누르기 전에 두세 번 생각하게 만들 것”이라고 했다.
조 대사는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북핵 문제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북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이는 모험으로 전략적 이득을 얻고 있다”며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을 지지하거나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문제”라고 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에 대해 거부권을 지닌 중·러의 반대로 대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러시아와 중국이 한 배를 타고 있으며, 러시아가 북한을 완전히 지원하면서 유엔 안보리가 극복해야 할 도전이 됐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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