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의 대표적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국 정부 내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국 등의 안보를 위해 필요하다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22일 (현지시각 ) <미국의 소리> 방송에 출연해 북핵 문제에 ‘외교 말고 선택지가 있나 ’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북한의 정권 교체가 전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미국 정부 내부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비공개 논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정권 교체에 대한 논의는 분명히 있었다”며 “정권 교체에 반드시 외부 개입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폭정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는 북한 주민들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듭된 질문에도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며 “나도 일부 논의에 직접 참여했다”고 답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핵 공격으로부터 무고한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정부가 다른 선택지를 생각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도 했다. 또 “미국은 북한이나 다른 불량 국가들에 의해 절대 협박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한국,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북한 핵시설을 파괴해야 한다면 그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볼턴 전 보좌관은 북한 정권 교체 논의를 언제, 어떤 형식과 내용으로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는 첫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기 2개월 전인 2018년 4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기용됐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입장은 “북한의 정권 교체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볼턴 전 보좌관이 이번 인터뷰에서 “세습 공산주의 독재자 김정은”을 거론한 것을 보면, 정권 교체 논의가 김 국무위원장의 통치 시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볼턴 전 보좌관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통치기에도 국무부 차관보와 유엔 주재 미국대사 등을 역임했다는 점에서 과거에 논의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도 있어 보인다.

볼턴 전 보좌관은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요구 수준을 높여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된다. 그는 이에 대해 “회담이 ‘노 딜’로 끝난 것은 옳았다”며 “외교를 통해서는 절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