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최대 재계 단체인 미국상공회의소의 선임부회장이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또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찰스 프리먼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총괄 선임부회장은 지난 13일 워싱턴 한국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비북미산 전기차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조항에 대해 “우리는 한국을 비롯한 친구들과 동맹들에 충격을 주는 조항들의 문제가 해소되기를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상의도 백악관에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보조금 차별) 조항 등의 적용이 유예되기를 바라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이어 “행정부가 의회의 법률 수정 없이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다”며 “(미국) 대통령은 (이런 문제에 관한) 굉장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과 맞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며, 규범 위반 해소를 위해서라도 미국 행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서 표출하는 실망과 분노를 이해할 수 있다”고도 했다.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을 통해서도 드러난 미국의 보호주의 강화가 우려스럽다는 시각도 밝혔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급망 충격과 안보상의 이유로 자국 제조업을 강화하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국내 생산품 우선 조항은 언제나 보호주의의 핑계가 되고 있다”고 했다. 또 “우리는 공급망 위기를 사실상 보호주의를 촉진하는 수단으로 쓰려는 시도를 깊이 우려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갈등 심화도 걱정스럽다고 했다. 그는 미국의 중국 반도체 산업 억제 정책과 관련해 안보와 이어진 문제는 정부를 따라야 한다면서도 “지나친 행동은 필요한 무역을 방해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아시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반중국 무역 협의체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는 미국이 아시아·태평양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응하려고 올해 5월에 한국 등 13개국과 함께 출범시킨 협의체다.

19~20일 제34차 한-미 재계회의에 미국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하는 프리먼 선임부회장은 “한국 경제는 매우 중요한 혁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이나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