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오른쪽)와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이 13일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FP 연합뉴스
유럽연합(EU) 쪽과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논의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문제 해결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13일 방미한 발디스 돔브로우스키스 유럽연합 부집행위원장을 만나 미국이 8월에 발효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비북미산 전기차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문제 등을 논의했다. 통상 분야를 담당하는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유럽은 미국산 전기차에도 똑같이 보조금을 주는데 미국은 유럽산을 차별한다고 항의했다.
돔브로우스키스 부집행위원장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독일에서는 (미국산인) 테슬라 ‘모델Y’가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라며 “이는 유럽연합의 비차별적인 보조금 제도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쪽의 차별은 전기차 배터리, 수소, 재생에너지 등 ‘그린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가 분쟁으로 발전하기 전에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통해 유럽산 전기차에 북미산과 동등한 자격을 주는 쪽으로 논의를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 문제가 해결 가능한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미국과 유럽의 관계에 힘입어, 나는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전기차 보조금 차별은 한국의 현대자동차에도 해당하는 문제다. 타이 대표의 이번 발언은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그가 내놓은 발언 중 가장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미국 쪽은 이번 회담 및 한국 쪽과의 접촉 과정에서 문제에 대한 검토나 해결 의지만을 말할 뿐 구체적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전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의 주미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 조태용 주미대사는 미국과 몇 가지 방안을 놓고 협의하고 있으며,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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