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새로 만든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중국을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와 능력을 지닌 유일한 경쟁자로 규정했다. 또 앞으로 10년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증진하고, 지정학적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도록 미국을 위치하게 만드는 결정적 시기”라면서 더 첨예한 미-중 전략 경쟁을 예고했다. 하지만, 심각해지는 북한의 핵 위협에도 외교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해, 한국 여권에서 쏟아내는 ‘전술핵 재배치’ 움직임과 거리를 뒀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각)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서 중국에 대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 그런 목적을 진전시키기 위한 경제적·외교적·군사적·기술적 힘을 함께 지닌 유일한 경쟁자”라고 규정했다. 또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고 러시아를 억제하는 것”을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지금의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탈냉전 시대는 확실히 끝났고, 다음에 무엇이 올지를 두고 주요 강대국들의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어, 아시아와 유럽 양쪽에서 미국과 맞서고 있는 두 대국인 중·러를 싸잡아 “독재자들은 민주주의를 약화시키고, 국내에서는 탄압, 외국에 대해서는 강압을 저지르는 통치 모델을 수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현재 인류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진영과 중·러 등 ‘권위주의’ 진영 간에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세계관이 공식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나온 국가안보전략이 이전과 가장 구별되는 점은 중국을 미국에 심각한 도전을 제기하는 ‘유일한 국가’로 규정한 점이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인 2017년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에선 중·러를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질서에 대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수정주의’ 국가들로 규정했었다. 당시 문서는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으로부터 거대 라이벌 국가들과의 경쟁으로 안보 전략의 초점을 옮겼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또, 미국에 맞서는 두 대국인 중·러의 전략적 위상을 ‘동급’으로 취급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새 국가안보전략에선 중국에 ‘유일한 경쟁자’라는 성격을 부여했다. 지난 2월 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선 “자유롭고 열린 국제 체제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면서도 “러시아와 중국은 다른 도전”이라고 했다. 미국의 지위를 위협할 정도의 의지와 힘을 갖춘 나라는 중국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전제 아래 백악관은 중국에 맞서기 위해 △미국의 국내 역량 강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강조하는 단락에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국과 일본에 제공하는)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한편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분명한 진전을 이루기 위한 지속적 외교를 추구하겠다”고 했다. 올 들어 북한이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쏘아대고, 지난달 8일엔 선제 핵공격을 가능하게 한 ‘핵무력 정책’까지 채택했지만, ‘외교’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이다.

백악관은 나아가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 보호’를 강조했다. 미·중 양쪽 모두와 긴밀히 연결된 한국 등에게 ‘입장을 분명히 하라’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오늘날에는 지정학적 경쟁, 우리 안보의 미래, 경제, 민주주의 등에서 기술이 중심이 되고 있다”며 “전략적 경쟁자들이 미국과 동맹국들의 기본적 기술, 노하우, 데이터를 이용하기 못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이날 조지타운대에서 한 새 국가안보전략에 대한 연설에서 중국에 대한 대규모 반도체 장비 금수 조처를 언급하며 “이런 규제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