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6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개최된 ‘지정학적 변화와 한-미 동맹의 미래’ 세미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대화 재개를 위해 대담한 접근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과 동아시아재단이 함께 개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상황과 관련해 “다음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이 될 것이며, 북한이 그런 수순으로 가면 의미 있는 대화 재개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거 사례를 보면 7차 핵실험 뒤 새로운 대화와 협상 국면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정부와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과거처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문 이사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하기 전에 미국이 “보다 과감한 접근”과 “예방적 외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보면 대화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미국이 접근을 강화해 악순환을 막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이사장은 미-중 대립 격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신냉전의 첫번째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의 균형 잡히고 실용적인 외교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면) 과거 한국 정부는 통상 손을 내밀고 대화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북한은 지금 새로운 한국을 상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행동은 한-미-일 협력을 강화해 북한이 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이 긴장을 계속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과 대화 채널을 열고 상황을 진정시킬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북-미) 협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위기가 조성될 것”이라며 “아직은 대화 착수로 이어질 정도의 위기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분석했다.

찰스 도런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는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는 일본을 위협하고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북한과 중국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중국과 북한은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한국은 쿼드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