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미국 사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신뢰도가 40년 전 조사 개시 이래 최저로 떨어졌다. 세계적으로 최고법원의 표상으로 여겨져온 연방대법원이 보수의 독주로 불과 몇 년 만에 정파적 시빗거리로 전락한 게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3일 갤럽이 지난달 1~16일 81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47%만이 연방법원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했다. 1972년 이런 조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저조한 신뢰도다. 연방법원 시스템을 신뢰한다고 답한 이들 비율은 2년 만에 20%포인트나 줄었다.

연방법원들에 대한 불신 고조는 정점에 있는 연방대법원이 주도했다. 이번 조사에서 연방대법원의 업무 수행에 대한 지지도는 40%로 지난해 기록한 역대 최저치와 같았다. 2020년보다는 18%포인트나 떨어졌다. ‘연방대법원의 업무 수행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연방대법원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커진 가운데 정당 지지층별 판단은 엇갈렸다. ‘연방대법원을 신뢰한다’는 민주당 지지층은 25%로 지난해보다 26%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신뢰를 표현한 공화당 지지층은 67%로 6%포인트 증가했다.

연방대법원에 대한 지지도나 신뢰도가 급락한 것에는 올해 6월 임신중지권을 헌법적 권리로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49년 만에 폐기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연방대법원은 이뿐 아니라 ‘총기 소유의 자유’를 옹호하는 판결을 하는 등 극우, 보수, 공화당에 편향된 판결을 잇따라 내놨다. 대법관 진용이 보수 6 대 진보 3으로 짜여진 상태에서 강경 보수 흐름이 그동안 연방대법원이 판례로 확장해온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위협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진보 진영에 속하는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최고법원이 정치 조직처럼 비치면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로드아일랜드주에 있는 한 대학에서 “법원은 개인적인 정치적 시각이나 정책에 대한 시각에 영향받거나 오염되지 않고 법률적 문제에만 집중할 때 가장 잘 기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방대법원이 여름 휴정기를 끝내고 업무를 재개하면서 큰 논란을 일으킬 판결이 잇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기독교 근본주의 사상을 지닌 대법관들이 동성혼을 인정한 판례 등 사회의 진보에 발맞춘 판례들을 폐기하고, 정치적 사안들에서 노골적으로 보수 내지 공화당을 편들 것이라는 예상이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