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14일 워싱턴 근교 덜레스공항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워싱턴/연합뉴스
4년8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위해 방미한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 수준이 과거보다 강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16일에 한-미 외교·국방 차관들이 참여하는 회의 참석을 위해 14일 워싱턴 근교 덜레스공항에 도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우리가 봐왔던 확장억제 수단보다 좀 더 강화되고 업그레이드됐다는 것을 국민이 느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자산 전개와 같은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수준이나 폭이 과거하고는 달라질 수도 있으니 그런 점을 유념해서 지켜봐달라”고 했다.
조 차관의 발언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자산 전개를 통한 더욱 강력한 무력시위를 미국 쪽과 협의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미국은 북한이 2017년 9월 6차 핵실험을 하자 동해에 항공모함 3척을 투입한 바 있다. 한국군 소식통은 당시 동해에 전개됐던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가 다음주에 5년 만에 부산에 입항한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오후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함께 미국 미사일방어청을 방문했다. 신 차관은 이 자리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억제·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한-미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미 국방 당국 간에 진행 중인 다양한 미사일 방어 협력이 동맹의 능력과 태세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핵무기 사용 조건 등을 규정한 법령을 발표한 것에 대해 “북한의 새 법령과 그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 (이번 회의에서) 논의의 한 부분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차관은 북미산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준다고 규정해 차별 논란이 제기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 등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및 미국 의회 쪽과도 차별 해소를 협의하겠다고 했다.
워싱턴/이본영 특파원
ebon@hani.co.kr